실손보험 41만건 과다 보험료…"전반적으로 양호"

[뉴스리뷰]

[앵커]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1만건 정도의 보험료가 과다책정됐지만 실손보험 계약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 놨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알리자 보험업계는 긴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실손보험료 인하압박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40만6천건, 100억원 규모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3천3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계약 대부분은 보험료 책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금감원은 일부 회사의 특정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불합리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보험료 과다 책정상품은 2~3주간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보험사와 상품명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손보험 유지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문재인 케어 효과가 그로 인해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자체가 방향만 제시한 것이지…"

이제 관심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공사보험협의체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간 사전 협의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나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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