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재벌 개혁…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과제는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반드시 끊어내야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원칙있는 재벌 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부터 끊어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뒤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는 하반기 중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만 포착되면 규모가 작은 집단일지라도 조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부 고발 등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만큼 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설립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개혁만큼 중요한 과제는 갑질 근절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업과 유통업 개선대책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도 10월 중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먹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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