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5ㆍ18 당시 "유사시 발포 명령" 군 문서 첫 공개

<출연 : 조해진 전 국회의원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 하달'이 명기된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요.

평균 19억 7,800여 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해진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5.18 당시 신군부가 광주 투입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문건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시간과 함께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 1인당 20발"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요. 그동안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 한 적은 있지만 발포 명령 자체는 없었다는 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에요?

<질문 2>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특별조사 지시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군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얼마나 진상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었는데요. 국방부가 새 정부 들어 전군에 5·18 관련 문서를 전수조사하고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진상 조사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의지를 보인 것일까요?

<질문 3> 이렇게 처음으로 '군대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고 문 대통령의 '헬기 사격 등에 대한 특별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5·18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정보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국회의원 퇴직 때보다 3억여 원이 늘어난 18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8억도 물론 많은 재산이긴 합니다만 8억여 원을 신고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질문 5>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수석급 평균 재산보다 5억 여원 정도 적은 22억여 원이었는데요. 이중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93억여 원으로 재산 순위 1위, 조국 민정수석이 49억여 원으로 2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하성 정책 실장, 역시 경제를 잘 알아서 재산도 잘 모은 것일까요?

<질문 6>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잘못된 재판"이었다며 연일 사법 적폐를 지적하고 나서자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재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명숙 전 총리 문제를 사법 적폐와 연관 시킨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를 앉혀놓고 코드를 맞춰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국민의당 입장 선회,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크지만 민주당은 당 홈페이지에 한명숙 전 총리의 사진을 걸어 놓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쓴 한 전 총리의 메시지까지 띄웠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낙연 총리가 '살충제 계란' 대응과정에서 논란을 부추긴 류영진 식약처장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계란 파동에 대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재 질타를 한 가운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류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염려와 당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처장의 사퇴나 해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위기관리 메뉴얼을 수정하고 백서 발간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 대표의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인사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당청간 갈등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3심까지 기다리자는 건 다 같이 망하자는 말"이라며 출당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됐지만 친박계도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박계,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질문 12>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담긴 만큼 임시 공휴일 지정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정부, 왜 이렇게 결정을 빨리 짓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조해진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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