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에 국내외 눈 쏠려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재계는 물론 정치계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약 6개월간 진행돼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몇시간 후인 2시 30분이면 내려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판결문은 이미 작성돼 있는 상태고, 결론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오늘 재판, 이 부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5항목이나 되고, 피고인도 5명이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3>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과거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장소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질문 4>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등 총 5개인데요. 이중 오늘 선고에서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5> 특히 433억 금품 지원이 뇌물죄냐 아니냐를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433억 지원이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들어준 대가성"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내세워 겁박하고 강요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질문 6> 또 하나,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혐의가 바로 재산국외도피 죄인데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12년 중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나올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재판 결과를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재용 회장과 함께 삼성 4명 임원들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나올텐데요. 현재 7년에서 10년까지 구형을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이번 재판, 특히 이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른 영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질문 10> 현재 재판이 열릴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처벌을 반대하는 집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질문 11> 검찰이 법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변론 재개 신청,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2> 이번 변론재개 신청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 심을 6일 앞두고 벌어지다보니 법원이 과연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3> 만일 공소장이 추가 변경 돼 신청되고, 검찰의 추가조사를 통해 민간인 외각 팀 지원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