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출소…여야 공방

<출연: 김형주 전 국회의원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 만기출소한 것을 계기로 한 전 총리 수사와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일제히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형주, 조해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위기관리 메뉴얼을 수정하고 백서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질문 2>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사격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3당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 문제는 진실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일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5·18 관련 조사는 과거 88년 특위 조사와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뭘까요?

<질문 4> 정치권 일각에선 국방부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사 대상 아니냐며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칠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야당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국민의당도 추 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얘기까지 나와 여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 여당내 일각에서도 추 대표 개인의견이라며 신중론도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여당 일각에선 "재심청구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야당 일각에선 "그렇게 억울하면 국정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질문 8>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한 발언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식약처 직원 탓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 처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당발전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인선을 완료했는데요.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정발위가 다루지 않기로 정리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열린 토론 미래'란 이름의 초당적인 정책토론기구를 발족하면서 야권의 연대 또는 통합 논의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의원·원외위원장 연찬회를 갖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론을 비롯한 인적 청산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당-바른정당 연대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질문 12> 국민의당 당권주자들이 오늘 마지막 TV 토론을 갖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까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차투표에서 승패가 갈릴지 결선투표까지 갈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3> 문 대통령이 신임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출신의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하자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맡아 뛰는 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형주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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