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5·18 관련 조사 지시…진실 밝혀질까

<출연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ㆍ미래전략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죠.

여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사법 적폐"라고 주장하자 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의혹과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하고 국방부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지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만일 사실이라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진압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진위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3> 5·18 관련 조사는 과거 1988년 특위 조사와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4번째 조사에서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야당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법부의 판결, 적폐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5> 검찰이 국정원 댓글 부대로 활동했던 민간인 조력자들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데다, 이번 수사 결과로 원세훈 국정원 전 원장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TV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보다는 피고인등의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한 발언을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식약처 직원 탓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류처장은 한 야당 의원이 "살충제 계란을 수십 개 먹어도 괜찮다는 발언이 안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직원 탓을 하고 나섰는데요. 류 처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실상 송파을 지역의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노사정위원장에 민노총 간부 출신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그간 노동계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민노총 간부 출신은 문 대표가 처음인데요. 발탁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여당은 노동계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사라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선수가 심판을 맡아 경기를 뛰는 셈이라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초당적인 토론 기구를 발족하고 탈원전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번 토론기구,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이나 연합 등 야당 연대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