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韓 동의없이 北 타격 가능"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온다"며 남북 관계 해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미사일 사진을 고의로 노출시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통일부 합동 업무 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온다"며 통일부에 내실 있는 준비를 지시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며 운전자론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일어났던 외교관 성추행 문제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관 등의 기강을 다잡아 줄 것과 재외국민보호시스템등을 강화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대북 정책을 논의하며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외국 정상이 하면 좋은 말이 되고 본인이 하면 논란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도 남북 대화의 수요가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건이 된다면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우리 측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인 이 시점에서 특사 외교는 받아들일까요?

<질문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작한 후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뭔가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발언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추가 제재에 이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국제법상 주한미군 아닌 외부 군사력을 동원하면 한국 동의 없이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이 같은 발언,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질문 7>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국방 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면서 신형 미사일, 화성-13형과 북극성-3형 2종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공개된 화성-13형과 북극성-3형,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일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질문 8> 그런데 북한, 왜 직접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진을 노출 시킨 것일까요? 의도도 궁금한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북한이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 소형화에 달성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뉴욕타임즈 보도대로 북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사드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과 중국이 25주년 행사 참석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중국 측 기념행사에는 참석자가 100여명에 불과해 썰렁한 모습이 연출됐고 오늘 열릴 한국 측 주최 행사에도 중국 측이 현직 정부 부처 인사 참석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해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제 수교 25주년 축하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하 메시지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정상간의 축하메시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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