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블랙리스트' 심리 시작…다음달 김기춘 대면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인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법정에 불려올 예정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부비판적 예술인들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질타하며 관리를 지시했고,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개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은 대통령으로서 한정된 정부 보조금의 집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블랙리스트 재판부는 지원배제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기록 검토를 마치는대로 주요 피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불러 증인으로 신문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약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했던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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