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레드라인 공식화' 득보다 실?…적절성 논란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핵 해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북한의 레드라인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구체화 하지 않던 레드라인을 공식화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이번 레드라인 공개가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에게 "무기화 이전 핵실험을 더해도 되겠다"고 오판할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한미가 레드라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가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으면서 레드라인 공식화에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한미 간 사전 조율 없이 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레드라인 공식화를 한 거라면 향후 파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파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임기 초부터 지속돼온 특사 외교, 북핵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미국의 북핵 해법이 군사적 옵션에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정황이 읽히고 있습니다.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핵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던퍼드 합참의장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외교적, 평화적 옵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핵 해법으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킨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백악관의 고위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이례적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문제기도 하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군사옵션은 없다"는 배넌의 발언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천기 누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군사옵션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던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질문 9> 미 국무부도 북한에 '핵과 미사일 발사중지와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는 3가지 조건을 대화와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모 언론이 외교 소식통 말을 빌어 "트럼프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있을 한미 군사 훈련 일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미 간 비밀 논의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괌 사위포격 유예 발언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질문 11>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할 때 방송을 통해 노출됐던 괌 위성사진이 6년 전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예고한 상태에서 6년 전 사진을 사용한 것,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괌에 대한 위협이 말그대로 위협용 쇼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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