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적폐청산…"정치 논란 과거 세무조사 점검"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세청도 과거사 반성을 내걸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과거 세무조사를 다시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세청도 적폐청산에 나섭니다.

매번 '정권의 칼'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겠단 겁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폐청산 주무는 민간 전문가가 단장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입니다.

세무조사 개선분과가 과거 논란이 컸던 세무조사 점검과 재발 방지책을, 조세정의 실현분과가 변칙상속,역외탈세 등의 대책을 만듭니다.

그간 정치적 의혹에 휩싸였던 세무조사는 한두건이 아닙니다.

1991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대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자 벌어졌던 특별세무조사,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까지 이어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의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변칙상속과 자금 불법유출, 지능적 역외탈세의 중점관리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을의 눈물을 강요하는 프랜차이즈본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 주택임대소득도 세무조사 핵심 타깃으로 꼽았습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국정원, 검찰보다 부담스러운 존재여온 국세청이 어두운 과거을 제대로 털어낼 수 있을지 이제 국민이 검증할 차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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