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민간인 댓글부대…처벌 가능하나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이 과거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간인들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일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직접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탈북자 단체도 여기에 가담해 댓글 조작을 하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국정원이 외곽팀에 30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되면 여론조작에 참여한 민간인들 역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들을 범죄행위 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들은 국정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국정원 직원이 정치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앎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작을)했다고 한다면 공범의 법리에 따라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번 사안에 국정원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남은 공소시효는 넉 달 남짓이라 혐의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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