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기초연금 25만원

[뉴스리뷰]

[앵커]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 보호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령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투자를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10만원 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정책에 앞으로 5년 간 모두 13조 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당정청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약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는 2021년 4월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고,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네 배에 달한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당과 정부이 각종 복지정책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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