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미 말폭탄 뒤 호흡조절…대화 모색 가능성

<출연: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ㆍ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대영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축사를 통해 "누구도 한국동의 없이는 한반도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전쟁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괌 포위사격 관련 보고를 받으며 미사일 작전 지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ㆍ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대영 편집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도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언론들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이런 미국 측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명예교수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만한 반대 급부를 관계국들이 협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질문 3>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김정은은 괌 포위사격 작전을 보고받고 미국의 행태를 좀 지켜보겠다며 작전 실행을 유보했죠? 최근 위협적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과 미국이 나란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그런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미사일 작전 지도를 노출시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고도의 군사보안이 요구되는 작전 계획을 노출 시킨 다는 건, 사실상 협상을 하자는 의도일까요?

<질문 4-1> 북한이 노출시킨 미사일 작전 지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 괌의 앤더슨 기지와 한국, 그리고 일본 전역을 미사일 타격 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타격 권을 설정하고 일본의 경우 전역을 사정권으로 잡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타격 권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5> 이와 함께 북한은 전략군사령부의 본부건물과 지하 벙커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38노스에 따르면 전략군사령부의 위치는 함경남도 성천군 백원리 일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하벙커와 탄도미사일 사령부까지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6>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작전지도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유화책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이 미국 언론에 "4~5일 전보다 전쟁이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항모전단이 북한을 향하거나 순항 미사일을 실은 함정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유예 발언에도 나온 전쟁 시사 발언의 의도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질문 8>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고했던 대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하겠다며 북한산 석탄과 철 등의 수입을 금지한 상황에서 발표한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즉각 반발하며 "중국의 싼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산업계와 가정, 그리고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보복조치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질문 1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고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될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 소장ㆍ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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