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제공격 시나리오' 美언론…"전면전 우려"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한한 미국의 던포드 합참 의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 언론들이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일제히 공개한 가운데 향후 일주일이 한반도 문제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언론들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공격 시나리오들이 공개됐나요?

<질문 2>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선제 타격론을 공개하고 나선 것과는 달리 미국 CIA 국장과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등은 "북미 간 핵전쟁 임박 암시 정보가 없다""일주일 전보다 북한과 전쟁이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등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어제 방한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도발 중단에 동의하면서 향후 일주일이 북핵 문제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북한의 ICBM 문제가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 할 계획임을 밝히자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301조를 가동하면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질문 6>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중국 지도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축소와 해상봉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결국 항복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일까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 "괌에 대한 어떤 행동도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해결책이 장전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북한이 정확히 알아줬으면 한다"고 군사적 엄포를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나보다 더 평화적인 해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고 대화 가능성도 내비쳤거든요. 트럼프의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발언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북미간 말폭탄을 돌아볼 때,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던 상황을 미뤄볼 때,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38노스가 최근 신포 일대의 북한 잠수함 일부에 위장막이 덮였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SLBM인 북극성 1호를 발사하기 전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SLBM 시험 발사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2주째 공식 활동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한동안 잠적했다가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했던 최근 행보를 미뤄볼 때 이번에도 도발 전 잠적이라는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김정은의 잠행,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렇게 북한이 도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10만명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지만 정작 북한 내부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고 일본 언론이 밝혔습니다. 심지어 선술집이나 어린이 교통공원 등은 가족들로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북한 내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대통령의 오랜 안보 참모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현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박 전 비서관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3> 사드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 소음영향 평가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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