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도록" 문 대통령, 건강보험 강화 발표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성모병원에서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난치병에 걸린 5살 다인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합니다.

<다인이 어머니> "너무 희귀병이라서 (건강보험) 등록조차 안된 애들이예요. 사각지대에 있죠. 아무런 혜택, 아무런 지원도 못받죠…"

문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미용 성형을 제외하곤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인이처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로 낮춰집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춰집니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5년 후에는 전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내려갑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46%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5년간 30조 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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