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괌 사격 준비"…전면전 위협 배경은?

<출연 : 김용현 동국대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괌 기지에 대한 포위사격을 검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인 전략군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의 미군기지에 대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포위사격 하는 작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군 총참모부도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등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미국 괌 기지에서 출격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죠. 자주 출격 훈련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왔는데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판단을 바꾼 걸까요?

<질문 4>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지형을 일거에 바꾸는 '게임체인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게 되면 역내 안보 상황이나 미국의 동아시아내 역내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한국 내에서도 핵잠수함 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야당은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7> 미국과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는 명분으로 해공군력 등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9> 이런 가운데 동해에서 대함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이 미 첩보위성에 포착됐다는 미국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외교적 성과로 자평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선 연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가 의장 성명을 내고 북한에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셈인데요. 과거의 의장성명과 비교할 때 이번 ARF 성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대장,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름대로 부인의 부당행위를 막으려고 시도는 했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 대장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13> 박 대장 부부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이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군 장성 진급, 보직 신고식에서 그런 주문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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