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 정상 통화…'북 도발' 긴밀공조

<출연: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김정봉 한중대 교수>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전화통화를 갖고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대북 공조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공관병 갑질'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 수뇌부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김정봉 한중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통화가 이뤄졌는데요.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질문 2>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앞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일주일만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특히 북한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태도가 바뀐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면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나 김정은의 실명 명기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제재안에 대해 얼만큼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냐인데요.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 만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리용호 외무상은 핵개발 고수 입장 재확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까지 이젠 듣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라인에선 연일 전쟁 불사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북 예방전쟁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는데 '예방전쟁'과 선제타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8>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북한을 실제적 위협요소로 보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등 동맹국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9> 그리고 이번 ARF회의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가 남북 외교 수장이 만나느냐였는데요. 어젯밤 만났습니다. 환영만찬서 악수 후 짧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공식 양자 회담은 아니었지만 남북한 각료급 고위 당국자 대화 나눈 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습니다.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막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인 것 분명합니다.

<질문 11>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내일은 박 대장을 직접 소환 조사합니다. 육군은 군 공관병 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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