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재용 재판, 'TV 생중계' 첫 케이스 될까?
<출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지난 2월28일 기소된 이후 160일만인 오늘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이 부회장측의 최후진술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심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54번의 공판이 열렸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59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의 창과 방패 대결이 뜨거웠다는 방증인데요. 그간의 공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그간의 판례에선 보기드문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가능할텐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이 부회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일이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중요 사건 1·2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이 부회장 선고가 첫 케이스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간 생중계에 대해 일각에선 여론을 의식한 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7>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패싱 등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통화를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명견만리'라는 책을 권하면서 벌써 인터넷에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도서는 향후 정국 구상과 관련해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명견만리란 책을 고른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국민의당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정동영 의원 측의 비난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공감을 얻을까요?
<질문 10>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표방한 안 전 대표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을 제시하면서 '강소야당'을 목표로 하는 혁신안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안 전 대표 반대파에선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게 전달했던 '출마 촉구 109명 지역위원장 서명'을 놓고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 도입되는 결선투표제가 당 대표 선거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국민의당이 결국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탈당 대신 당적을 유지한 채 교섭단체 탈퇴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국민의당 내분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만약 탈당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과 합쳐 세를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율도 폭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도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휴가 기간 두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두 당 모두 혁신 작업이 한창인데요. 향후 당 운영을 놓고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두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예방을 사양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야권 일각에선 검찰총장이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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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지난 2월28일 기소된 이후 160일만인 오늘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이 부회장측의 최후진술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심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54번의 공판이 열렸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59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의 창과 방패 대결이 뜨거웠다는 방증인데요. 그간의 공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그간의 판례에선 보기드문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가능할텐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이 부회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일이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중요 사건 1·2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이 부회장 선고가 첫 케이스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간 생중계에 대해 일각에선 여론을 의식한 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7>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패싱 등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통화를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명견만리'라는 책을 권하면서 벌써 인터넷에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도서는 향후 정국 구상과 관련해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명견만리란 책을 고른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국민의당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정동영 의원 측의 비난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공감을 얻을까요?
<질문 10>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표방한 안 전 대표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을 제시하면서 '강소야당'을 목표로 하는 혁신안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안 전 대표 반대파에선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게 전달했던 '출마 촉구 109명 지역위원장 서명'을 놓고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 도입되는 결선투표제가 당 대표 선거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국민의당이 결국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탈당 대신 당적을 유지한 채 교섭단체 탈퇴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국민의당 내분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만약 탈당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과 합쳐 세를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율도 폭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도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휴가 기간 두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두 당 모두 혁신 작업이 한창인데요. 향후 당 운영을 놓고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두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예방을 사양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야권 일각에선 검찰총장이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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