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입법전쟁…與 "조세정의" 野 "포퓰리즘"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여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상당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증세안의 경우,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를 거친 뒤 12월 본회의에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에 한참 부족합니다.

일단 야3당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조세정책은 서민증세라고 비판했고, 부동산 대책은 공급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입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증세안은 과세정상화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부동산 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이번 대책을 오히려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말 할 자격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여야의 입법전쟁은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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