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라며 세금 올려"…속내 불편한 재계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기업들이 난감한 모습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담도 만만찮은데 세금까지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재계 단체들은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이행하려면 규제개혁도 필요하다며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에 주판알을 두드려본 대기업들은 속앓이가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순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은 4천300억원, 현대자동차는 1천8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할 형편입니다.

이렇게 낼 돈은 늘었는데 감면은 줄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얼마 쓰지 않아도 지출비용 1%는 세금에서 빼줬지만 이제는 실제 연구지출이 있어야만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늘어난 세금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과제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은 늘었는데 새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같은 또다른 비용 지출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6% 올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세제 개편안 기조에 공감한다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동을 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다음달 정기국회는 물론,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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