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세금ㆍ대출ㆍ청약 전방위 규제…역대급 고강도

<출연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측근들과 심야 연쇄 회동을 갖고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 청약, 세금 등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벌써부터 역대급 고강도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정부의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 3당, 반 시장 정책, 노무현 정부의 시즌 2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야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여야는 세제 개편 안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부자증세'를 기본으로 하는 이번 세제 개편 안이 '세금 폭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세제 개편 안, 세금 폭탄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무려 법 17개를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야당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쉬울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심야에 천정배, 정동영, 김한길 전대표, 그리고 측근 그룹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의 마음이 이미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안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특히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것은 다 죽는 일이라며 동교동 원로 그룹의 탈당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 출마를 선택할까요?

<질문 7>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와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제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한미간 매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코리아패싱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40분간 접견했다고 밝혔는데요. 휴가를 보내고는 있지만, 국정은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간의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 연일, 정호승 시인의 싯구를 인용하며 국민의 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혁신을 과제로 출범한 홍준표 대표 체제,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11> 이런가운데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선언문이 탄핵에 대한 반성은 물론 인적 청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2> 바른정당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사퇴하면서 취임 한달 여를 맞은 이혜훈 대표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당직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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