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잇단 증인 출석 거부…'버티기 전략' 통할까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의 구인영장에도 꿈쩍 않는 '버티기 전략'이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부회장 재판에는 세 차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는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다섯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들고 있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연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노출을 최대한 피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같은 '버티기 전략'이 재판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무시하듯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반발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재판부에게는 좋지 않은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따져본 결과 안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정 전략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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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의 구인영장에도 꿈쩍 않는 '버티기 전략'이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부회장 재판에는 세 차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는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다섯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들고 있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연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노출을 최대한 피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같은 '버티기 전략'이 재판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무시하듯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반발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재판부에게는 좋지 않은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따져본 결과 안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정 전략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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