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강했다"…공급대책 미흡 아쉬움도

[뉴스리뷰]

[앵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에선 예상을 넘는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과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규제는 많은데 공급대책은 신통치 않아 시장의 안정세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여만에 다시 등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 과열을 잡기위한 수단을 총망라한 종합세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 "세금이나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까지 망라한 초강도 종합대책라 정책적 효과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돈줄 죄기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은 숨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동산 과열의 주범인 재건축 투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산 뒤, 집값이 오르면 되파는 소위 갭투자도 위축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투기세력의) 심리적인 타격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관망세라든지 거래 시장의 소강 상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이번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급대책이 잘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길게 봐서 반년 이상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운 공급 요인이 없는 상태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투기세력 차단대책이 건설투자 위축과 전세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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