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세법 전쟁' 본격화…"부자증세" vs "서민감세"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부자증세 등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안보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6·19대책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고강도 규제로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부자증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야당의 입장인데요. 야3당간에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비판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특히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질문 3>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제재와 대화 병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이 휴가 일정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에 안보상황을 점검하면서 소통 행보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조기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밖았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통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통화하지 않은 사실도 꼬집으면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질문 6> 사드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장관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지금 가뜩이나 북 미사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출용 전지팔찌까지 채웠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 중인 장병들 사기 저하될까 걱정입니다.

<질문 8> 휴가철에도 여야 지도자들의 거친 입은 휴식할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가 휴가기간 페이스북에서 바른정당에 대해 "본처라고 우긴들 첩은 첩"이라고 주장해 바른정당이 발끈했습니다. 홍 대표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심에 배치된 정당은 소멸한다"고 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정당들간에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추 대표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10> 한국당이 '신 보수주의 가치'로 보수우파를 통합하겠다는 혁신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0-1> 서민중심경제 문구를 놓고 논란을 빚은 대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쯤 출마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대표는 앞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과 회동을 갖고 조언을 구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출마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듯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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