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기사 폭행부터 보복출점까지 끝없는 회장님 '갑질'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노영희 변호사>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12년 전, 10살 짜리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13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12년 동안 성폭행범의 얼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서울경찰청에 출석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5일 만의 일인데요. 현재 이장한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렇게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장님들 사실 한둘이 아닌데요. 최근에만도 욕설, 폭언에 금품 상납까지 요구한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부터 '미스터 갑질'로 불리는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 등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질문 3> 이렇게 기업과 기업 오너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갑질에 대한 처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질문 4> 이런 갑질, 사회에서뿐 아니라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에서도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인이 공관병에게 가족 빨래를 시키고 썩은 과일을 던지는 등 갑질을 일삼은 박찬주 대장이 전역을 신청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례,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질문 5> 결국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대장은 어제 군에 전역을 지원했고요. 공관병을 재떨이 셔틀로 쓴 문병호 육군 소장 역시 보직해임이 됐습니다. 공관병 제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군에서도 공관병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 중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건을 짚어보죠. 10살 때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13년 만에 가해자를 우연히 만나 죗값을 치르게 했다고요.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7>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성폭행 가해자를 신고할 만큼 성폭력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미약한 처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가해자가 최저형량인 10년 형에도 못 미치는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요?

<질문 8> 특히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후면 출소를 하지만 나영이의 동네를 활보하고 다녀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질문 9>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성폭력과 관련한 법안이 미약한가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출소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검사를 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면 재범 예방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법안이 아동 성폭력 근절에 대안이 될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