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법 개정안 발표…부자증세 주목

[뉴스리뷰]

[앵커]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내일(2일) 발표됩니다.

부자증세가 얼마나 이뤄질지, 이를 통해 178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증세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첫 세제개편에 '부자증세'가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히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로 인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법인세를 내려도 낙수효과는 없었던 만큼 초거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최소한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역시 초고소득자에도 세금을 올려 늘어날 복지 등 지출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부자증세로 얼마나 세수를 늘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장 국정과제 재원 178조의 조달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형평성 제고 문제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현재의 증세 계획으로는 국정 과제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증세 범위가 확대돼 서민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도미노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등 서민감세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세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세제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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