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끊이지 않는 고급장교 '갑질'…해결책 있나?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최근 모 기업 회장이 운전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단장에 이어 대장급 사령관의 부인이 공관병에 갑질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육군 고위 장성의 아내가 공관병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저지른 일인가요?

<질문 2> 제보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켰나요.

<질문 3> 인격 모독이나 군에서 금지된 가혹행위로 보이는 행위까지 했다고 하죠.

<질문 4> 앞서 지난달에는 군의 한 사단장이 공관병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제보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죠.

<질문 5> 해당 사단장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이번 대장 부인의 갑질 건도 조사에 들어갔나요.

<질문 6> 두 경우 모두 장성급 그것도 수천, 수만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단장과 사령관이라는게 충격입니다. 야전에서 근무하면 공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식 같은 공관병과 운전병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질문 7> 장병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공관병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관사 당번병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공관병은 어떻게 보직을 받게 되며 원래는 어떤 일을 하도록 돼 있나요.

<질문 8> 전방에서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내에선 공관병이란 보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도 혹한기나 유격 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도 제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9>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국방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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