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추가 도발 카드는…SLBM? 6차 핵실험?

<출연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독자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 막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스스로 신형 미사일을 계속 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가 도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8월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성능이 더욱 향상된 신형 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6차 핵실험 등이 추가도발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 등 잠수함 7~8척이 최근 이례적으로 동해 기지에서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지뢰 도발 때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종의 작전을 준비하는 걸까요?

<질문 3> 이와 별도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도 지난달 30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SLBM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북한이 ICBM처럼 SLBM 기술도 빠른 시일내에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북한이 ICBM과 SLBM 발사에 모두 성공한다면 다음 수순은 6차 핵실험이 될까요?

<질문 5>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실험의 목적일텐데요. 북한의 소형화 기술 수준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우리로선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원칙과 맞지 않는 데다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으로 작전개념 바꾸면 북한 독자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 체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적절한 군사적 대응책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북 독자적 제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얼만큼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른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이낙연 총리는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언급했습니다. 레드라인이란 용어의 정의와 개념부터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확히 레드라인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가 어려운 북한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걸까요?

<질문 12>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호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정원이 분석했습니다. 원유 수입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진하는 기존의 대북 압박정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연일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언론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교체, 즉 레짐체인지를 전제한 새로운 대북전략의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4>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 중국과 사전합의하는 방안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 15> 미국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독자적인 제재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질문 16> 미국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만큼 군사적 압박 카드도 계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ICBM인 미니트맨3(LGM-30)을 시험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검토하는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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