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윗선 없었다'…국민의당 지도부 '면죄부' 논란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건국대 장성호 교수>

검찰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 인적청산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불구속기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윗선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당, 검찰 수사 결과 윗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 됐어요?

<질문 3>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비상대책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해 다시 한 번 대국민사과를 하고 제보와 관련해서는 "검증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적절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안철수 전 대표,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렇게 제보조작 수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를 인용해 대국민사과를 한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이 아직 바닥을 가지 못했다,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 6>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머리자르기 발언등을 한 추 대표를 향해 "없는 사실을 허구화해서 우리 당을 모욕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제보조작 사건, 검찰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정치적 마무리는 되지 않은 분위기이에요?

<질문 7> 국민의당과 추미애 대표의 공방, 얼마 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방문해 머리자르기 발언데 대해 대리 사과하며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양새였는데요.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에요? 추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중 전자결재를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야 3당, 일제히 "불통 인사"라며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는데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4번째 사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여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향후 5년 간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탈원전의 영향은 5년에서 10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한국당 혁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정면으로 거론해 주목됩니다. 류석춘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관해 시체에 칼질 한다고 거부감을 나타낸 상황에서 혁신위원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1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추억에 기대 대북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을 경험했던 인사들이다 보니 핵과 미사일에 몰입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못 읽고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야 3당이 대화와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라며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융통성 있는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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