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국, 북한 향해 연일 군사 행동 가능성 제기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

북한이 연이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북제재와 함께 군사옵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ICBM보다 진일보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북한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이 2차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자 즉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지시했죠. 그러자 미국 국방부도 사드 추가배치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독자타격이 가능하다고 해 주목됩니다. "대북 독자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이와 관련해 어제 한 때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만일 우리 군이 북한을 독자 타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타격하게 될까요? 대북 독자 군사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 우리 군의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관심을 끄는데요. 지난해까지 만해도 계획이 없다던 국방부, 상당히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각들과의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여 주목됩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52분 간 통화하며 북한의 ICBM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일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력을 높여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자체적으로 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효과를 거둘까요?

<질문 7>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대북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할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결국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싱크 탱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대화 무용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은 "북 정권 붕괴 후 상황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질문 9> 이와 함께 오쇼너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빠르고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과거 CIA 국장은 북핵과 김정은을 분리시키기 위해 비밀공작 등 다양한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군사 대응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또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ICBM에 모형 핵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하는 실험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11> 중국이 미국의 알래스카 사드 요격 시험에 대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을 위협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불 벌며 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무역과 북 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국정원이 국회정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ICBM보다 진일보한 기술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2차 ICBM 발사를 축하하는 연회에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험 발사 연회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등장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4> 오늘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일인데요.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북한이 응답을 해올까요?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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