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미사일 기술 진전…실전배치는 언제쯤?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

북한의 잇단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해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이른바 '화성-14형'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김정은 부부가 참석한 자축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도발은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미사일 실전배치를 언제 할지도 관심입니다.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전 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자산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미간 연합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사드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4> 북한이 이번에 발사 장소로 중국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를 택한 것을 놓고 미국이 선제타격이나 응징 보복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문 대통령이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토록 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질문 6> 하지만 바로 전날만 해도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사드의 연내 배치가 물건너간 분위기였습니다. '임시배치'라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야당도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문 대통령이 대북 독자적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문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대로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더 강한 제재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질문 9> 청와대가 이번 발사를 두고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왔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화의 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재와 대화 '투트랙' 전략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10> 이와 관련해 이른바 '신베를린 구상' 등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권이 시카고, LA 뿐 아니라 뉴욕까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북아 안보구도와 북핵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동북아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대중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3> 하지만 이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 경우 미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요?

<질문 14> 이런 가운데 중국은 30일 건군절을 맞아 처음으로 열병식을 갖고 신형 ICBM 등 각종 무기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5>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대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 16> 이와 관련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중국과 사전합의하면 북핵 해결의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 17> 이처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18> 내일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일인데요.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북한의 속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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