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드 임시 배치…정치권 새로운 뇌관 급부상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으로 지시한 사드 임시 배치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보수 야당들은 임시 배치를 '꼼수'로 간주하면서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를 확정지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한 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이철우 의원이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요. 야당 의원들의 이런 독자적 핵무장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보수 야당은 특히 베를린 구상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베를린 구상'의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6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일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틀 전에 알고서도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발표하고 사드 포대의 연내 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진해와 강원도 평창으로 6박 7일간의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휴가가 적절한 것인지 정치권 논란이 치열한데요. 두 분은 대통령 휴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6> 대통령의 첫 휴가 행선지인 평창을 떠나 오늘은 진해로 이동하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평창과 진해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질문 7>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본부장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재임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일각에서는 WTO 상소기구 위원이었던 김 본부장이 임명 8개월만에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WTO 규칙과 관례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원 이유미씨를 긴급 체포한지 35일 만의 일인데요. 오늘 수사 발표, 과연 윗선 지시 의혹 등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10>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등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출마 여부가 주목됩니다. 안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는 지역위원장 109명의 서명을 받아 든 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등에 임명된 친문 인사들이 위원장으로 있던 지역위원회를 '사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추 대표가 신임 위원장 선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한국당 혁신위가 당 로고가 북한의 주체 사상탑과 닮았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바꾸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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