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화성-14형' 재발사…기술적 의미ㆍ평가는?

<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ㆍ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8일 늦은 밤에 기습적으로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은 1차 발사 때보다 더 진전된 ICBM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4일 만에 성능을 향상 시켰다는 것인데,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 어디까지 와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실제 확보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고각 발사 방식으로 ICBM을 개발하는 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건데 실질적인 표적 공격이 가능해진다고요? 1t이 아닌 그 이상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환경평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죠. '선 배치 후 평가'인 셈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사드 추가 배치 외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독자적인 제재 방안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가동은 물론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황인데 더 고통을 줄 방안이 남아 있을까요?

<질문 6>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는 있으나, 스스로 표방해온 대북 구상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면입니다. 당분간 베를린 구상 동력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7> 미국은 B-1전폭기 2대를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당장은 무력 시위 입니다만 한미가 군사적 대응 옵션 논의까지 거론한 상황 아닙니까, 실제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우리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무엇이 될까요?

<질문 9> 이르면 이번 주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대북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2차 도발로 양국이 더 버틸 명분도 약화된 것 아닌가요?

<질문 9-1> 만약 중국-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행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한반도 주요국 외교수장들이 집결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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