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핵ㆍ미사일 저지' 압박ㆍ제재 강화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ICBM을 놓고 불과 24일전 발사된 화성-14보다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해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북한의 핵탄두 탑재 ICBM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게 미국 국방부의 전망입니다.

유도기술 등이 미흡하지만 이미 북한 ICBM의 사거리 능력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정도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작전을 최고수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입니다.

북한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최근 미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안은 발효되고,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즉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자는 여론이 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핵과 미사실 시설 정밀 타격론 등 대북 군사옵션도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 있어서도 미국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 잇단 ICBM 도발로 화답한 북한인 만큼, 그동안 초강경 제재에 난색을 표시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해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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