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아직도 '묵묵부답'…대화 가능성 있나?

<출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예상과 달리 정전협정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정전협정일이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남측이 제의한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까요.

<질문 2> 회담에 대한 답도 없지만 지난 4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징후들도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됐죠. 전승절 전후로 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있다면 언제쯤이고 이번엔 어떤 형태일까요.

<질문 3>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의 움직임이 식별됐던 평북 구성 일대는 어제 비가 내렸다고 하죠.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기상이 적당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질문 4> 김정은 위원장, 거의 보름 동안 공개 석상에 보이지 않았고 평북 구성에서 김정은의 전용 차량과 고위 지휘관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파악됐다고 했는데요. 어제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질문 5>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도부의 결정만 내려지면 즉각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질문 6> 지난 4일 탄도마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가 있었지만 그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이견 속에 제재 논의는 가시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논의 교착 틈타 추가 도발을 노릴까요. 작년 4·5차 핵실험 후 제재논의 교착 때도 미사일 도발 했는데요.

<질문 7> 북한은 현대아산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식을 위한 금강산 방문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북한으로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한 내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질문 8> 미국 상원이 원유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안 가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경제의 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9>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내년 ICBM으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미국 정부 전망보다 앞당겨진 것이라고 하던데, 이번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북한의 ICBM을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사드를 통하 미사일 요격 훈련을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질문 1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여성 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에서 열렸는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여성에게 신경작용제를 주고 범행을 지시한 북한 국적자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죠. 당시 사건이 의심스런 대목이 여러 군데 있었던데, 이렇게 묻히는 거겠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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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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