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기업별 맞춤형 질문으로 '스킨십'

<출연: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3년 형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3년 형을, 조윤선 전 장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전 공범으로 몰리던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 셈인데요.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과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3년 형은 상당히 중형이라고 하던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형량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반면 조윤선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국회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 수감 6개 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석방과 관련해 남편의 절절한 사부곡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가 매일 구치소를 방문하고, 결심공판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최후 변론을 해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재판부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한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 강요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시작부터 원전 중단 주체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만들 '시민 배심원단'이 원전 중단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배심원단도 꾸리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한 권고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런 혼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애초 전문가도 아닌 시민 배심원단이 원전 중단을 결정하는 부분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단회를 가졌는데요. 재벌 총수들이 노타이 차림에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시간도 예정된 시간보다 70분을 넘겨서 2시간 30분이나 대화를 했다고 하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중소기업이 만든 수제 맥수를 마시고 수해지역의 낙과로 만든 과일 화채를 내 놓은 것도 화제였어요?

<질문 9> 문 대통령, 신세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는 중국 관광객 감소 상황을 묻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에게는 중국 수출 에로사항을 묻는 등 기업별 맞춤형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게 느껴졌어요?

- 기업 총수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까요?

<질문 10> 어제 참석했던 기업체 중 가장 눈에 띈 기업, 바로 재개 순위 200위권의 오뚜기였는데요. 문 대통령, 어제 간담회에서 오뚜기를 '갓뚜기'라고 부르면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오뚜기를 15대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부른 의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파격보다는 조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인사,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 이번 인사로 검찰 개혁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원 130여 명이 동참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2주간의 하락세를 끊고 상승했습니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론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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