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감세 vs 금연 후퇴…담뱃값 인하 찬반 팽팽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한 담뱃값을 다시 2천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 감세라며 찬성한다는 입장 못지않게 금연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월1일 4천5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늘었고, 담배 회사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면서 1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7억4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5억7천만 갑 증가하며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세수 증대로 이어졌을 뿐,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금연 효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종필 / 경기도 안양시> "저도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을 더 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뱃값 인상해서 복지에 쓴다고 해서 몇 조원의 (세금) 수익이 발생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담배 가격을 내리는 조치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며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고은강 / 경기도 수원시> "(담뱃값이) 다시 인하된다면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줄어들고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줄고 담배에 대한 생각이 해이해질 것 같아서…"

담배업계는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한번 올린 세금을 다시 3년 만에 내리는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 건강과 서민정책이 맞물린 가운데, 새 정부의 세수 감소로까지 직결되는만큼 담뱃값 인하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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