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용주 검찰 소환…국민의당 '윗선 수사' 확대되나

<출연: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강신업 변호사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잠시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사건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치검사 문책 등 검찰 개혁과제를 조목조목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실 검증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잠시 후 4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역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여서 관심을 모으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캐물을까요?

<질문 2> 이번 조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인지, 아니면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 보다 '윗선'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말이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 놓고 한쪽에선 정계은퇴론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당 대표 출마로 정면돌파하라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어제 청와대에서 있은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이 화제입니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는 "청문회 때 여야로부터 각기 다른 많은 주문을 받아 생각났다"면서 난화이진이란 대만 사람의 한시를 읊었는데요.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쪽의 시각차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검경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방안을 "첫째" "둘째" "셋째" 하며 조목조목 주문했습니다. 문 총장에 대해 '좌고우면'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간부 도열식을 없애는가 하면, 새 정부 들어 유행하는 이른바 프리젠테이션(PPT) 형식의 취임식을 진행하는 등 첫날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일부 현안에 대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체제'의 검찰이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제도적 개혁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여겨져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8>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 장면도 생중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재판 공개가 헌법정신에 맞다는가 하면, 여론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등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일각에선 재판 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하필 박 전대통령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현직 검사)이 이재용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청와대가 최근 과거 정권 문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는 '국정원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대상이 MB 정부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어제 대치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예방했습니다. 홍 대표로선 첫 전직대통령 방문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13> 홍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 들어 홍 대표가 갑자기 자세를 낮춰 추미애 대표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한 과거 발언을 사과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14>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의결정족수 사태가 진화되기도 전에 이번엔 '빈소 엄지척' 논란이 벌어지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영길 손혜원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그런 가운데 물난리 외유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제명 조치를 내리자 민주당은 최병윤 의원의 자진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에선 음성군수 출마를 염두에 둔 '꼼수 사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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