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 vs "가렴주구"…'증세' 공방 가열

[뉴스리뷰]

[앵커]

여권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세 정상화라는 여당의 말에 자유한국당은 나라가 국민의 재물을 빼앗는 가렴주구라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증세 논의에 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수 증대 방안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밖으로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에, 안으로는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보였던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이른바 '신3당 공조'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직 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섬의 메아리처럼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한국당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본말전도라며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당정청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란 말장난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착한 과세'라는 여당, 그리고 '증세는 재원 확보의 최후 수단'이라고 말해온 문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는 야당증세를 둘러싼 여야 설전은 더 치열해질 대치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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