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율, 성장률보다 높게…재원 조달 방안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새로 마련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랏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랏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지출을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년 동안 앞으로 재정운영 방향은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이 평균 4.5~5%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5% 안팎이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2022년의 재정지출은 500조원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투입될 178조원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확보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단 입장을…"

정부는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음주 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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