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치권, 추경 끝나자마자 '증세 논쟁' 점화

<출연: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ㆍ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여권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하한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두달여 간의 검찰 사령탑 공백사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정치권이 추경안이란 산 하나를 넘었지만, 증세라는 더 큰 산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역대 정권과 달리 정권 출범 초부터 증세 문제가 여권에서 불거져나온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문제는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인데요. 야 3당은 일제히 비판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각당별로 저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안을 처리할 때처럼 여야간 '신 3당 공조'가 가능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야당은 우리뿐"이라며 다른 야당들을 '1·2·3중대'로 표현하자 국민의당이 "국민 모독"이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증세의 성격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네이밍 공방'도 치열합니다. 여당에선 '슈퍼리치 증세' '핀셋증세' '명예과세'라는 말들이 나오는 반면, 야당에선 '포퓰리즘 증세' '징벌적 증세'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말장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7> 여권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서훈 국정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에게 북한 동향 등 안보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9> 청와대에서 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쏟아지면서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 정부 마지막 민정비서관이 샅샅이 살펴봤지만 캐비닛에 잔존하는 문건이 없었다고 했다"면서 수사에 참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국민의당 일각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안 전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안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해 당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제보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내일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 소환조사는 처음인데요.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소환한 걸까요?

<질문 12>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의 TV 중계 허용 여부를 논의했죠. 규칙을 개정하면서 박근혜 재판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