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일자리ㆍ분배'

<출연 :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간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일자리, 그리고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데 특히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그리고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질문 2> 하반기 과제로 제시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기기 교체 구입비용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질문 3> 공적 임대주택 확대계획은 선거과정에서부터 많이 언급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심내 이른바 '직주근접형' 5만호를 확충하는데 우체국같은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한다고요?

<질문 4> 지금 1천400조원 가계빚 다수가 집 사느라 진 빚이고 금리는 상승세라 많은 국민들이 빚 갚느라 어렵습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인데 이 문제에 어떤 해법 준비하셨습니까?

<질문 5> 새 정부가 표방한 사람중심 경제로 다시 돌아가보죠.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국민들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정부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5년 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하겠다…어찌보면 버는 것보다 더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 정부 재정적자와 나랏빚 증가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정부 경제전망을 보니까 올해도 내년도 3% 성장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고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출이나 투자를 낙관할 수 없는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3%대 연속 성장이 가능할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추경 통과했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이들, 연말까지 채용 가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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