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름 붙이기,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는 증세 부담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에서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 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증세, 증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이름붙여 강하게 비판했고 여론도 호응하면서 조세 저항이 커졌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증세 이름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으로 '핀셋 증세' '슈퍼리치 증세' 등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명예 과세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반면 야권은 포퓰리즘 증세와 표적 증세, 세금 폭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무리한 대선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표적증세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이제 현재는 초 고소득자, 초 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증세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여야 간 이름붙이기, 프레임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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