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10월 중 결론

<출연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ㆍ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선언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과 탈원전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공사의 완전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2>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립니다. 특히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인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아직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어느 쪽이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고 했죠.

<질문 3> 정부는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상황인데, 안전성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전하다 아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질문 4>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쏠려 있던 탈원전 정책 논란이 월성 1호기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탈원전 정책이 지속할 경우 전력 수급엔 이상이 없을까요?

<질문 5>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도 문제인데요. 3개월 중단만으로도 임금 등 1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특히 시공업체들이 한수원과 맺은 계약에는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 소지도 큰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원전 축소의 이유 중 하나로 폐기물 문제도 큰 이슈인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10만년에서 100만년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죠. 탈원전 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보다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원전 축소와 전기요금 인상과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하면 발전비용이 2016년 대비 약 21%증가한다는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리죠.

<질문 8> 우리 정부는 원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더 싣는다는 방침인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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