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수사 없이 기소 못해"…분리에 반대

[뉴스리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검찰총장 후보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대신 '조정'이란 용어를 쓴 데 이어 검찰 수장 후보가 분리에 반대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 후보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되 외부 채용시 공직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부패척결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검찰 중립성을 강조한 문 후보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옹호하는 한편,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월요일, 24일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의 개혁의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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