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북 군사회담 불발…북한의 의도적 침묵?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회담이 결국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측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북한의 속셈은 과연 뭘까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이 답을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대응 전략을 쓰는 건지, 왜 답이 없을까요.

<질문 2> 군사회담 의제로 제시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등 이른바 '체제 존엄'을 지키는 데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3>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8월 1일 갖자고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할까요. 김정은의 속내가 궁금합니다.중국과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듯 한데요.

<질문 3-1>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시진핑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향해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며 중국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편들기에 나선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이번 제안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아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겁니다. 대북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미 정보자산이 평남 인근과 내륙 지역에 이동식 발사차량 움직임과 미사일 추적 레이더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ICBM이나 IRBM 발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추가 핵 실험 얘기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질문 6>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나을 리 없는데요. AP통신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최소 10억~3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한해 국방비가 10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질문 7>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 의회와 행정부가 계속 대북 제재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경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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