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학 '뒷거래'…등록금 결제 독점권에 리베이트

[뉴스리뷰]

[앵커]

대형 카드사들이 등록금 결제 독점권을 받고 전국 대학 백여개에 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데요.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카드로 내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대학이 지정한 특정 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고보니 대학과 카드사 간 뒷거래 때문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의 일부를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대학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결제 독점권을 따낸 겁니다.

카드사는 해당 대학 등록금 결제를 독점 계약하면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대학생을 신규회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5개 대형 카드사들은 서울의 명문대를 포함한 전국 108개 대학에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6억원대의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카드사 법인과 리베이트 지급 책임자 5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들은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대학들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장선호 /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장학금이든 학교운영자금이든 이런 쪽으로 사용됐거든요. 법 개정에 관련해서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은 다른 카드사도 이와 비슷한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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