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북 군사회담 제안 D-1…북한 여전히 침묵

<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은 이 시각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지내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긴장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2주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 CNN 방송이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주변국이 정보 자산을 총 동원해 지금도 감시를 하고 있을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화성 -14형인 ICBM급이 될까요? 북한이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앞서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은 상원 군사위의 재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지난 4일 첫 ICBM 발사 시험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지만, ICBM 유도 및 통제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4> 미국은 북한의 ICBM급 발사 이후 곧바로 사드 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실제 미국이 자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보면 사드 장비를 동원해 요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북한 문제 전문가가 "북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을 움직이려면 주한미국을 철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1> 로즌블룸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그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정권 전복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선제 공격할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미국이 일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뺐습니다.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한 이후 9년 연속인데요. 트럼프 정부에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질문 7>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등을 저질러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었죠. 주요 요인을 상대로 한 테러도 여러번 있었고요. 언제든 테러 만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돈세탁 방지·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기술했는데요. 안보리 제재도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더라도 북한이 입게 될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목줄을 죄는 더 강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9>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 나흘째인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 측 제안을 받을지 말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질문 10> 만약 북한이 우리 측 카드를 거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대화 시도가 물거품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 어제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도 비핵화-인도적 대화라는 투트랙 기조를 강조했는데요. 계속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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