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총력…대대적 사정ㆍ검찰 개혁 예고

[뉴스리뷰]

[앵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인,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중에서도 첫손에 꼽혔습니다.

방산비리를 시작으로 검찰의 사정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면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권 교체를 이끈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제시하며, 적폐청산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첫머리에 등장시켰습니다.

우선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 힘쓰되, 추가 조사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진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대적인 사정국면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발표와 이전 정부의 무더기 청와대 문건 등은 재수사의 발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가 한창인 방산비리 분야를 매개 삼아, 이전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될 공수처는 올해안에 관련 법령을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이 독점해온 막강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내년부터 경찰에 분산해 검찰개혁의 시금석으로 활용할 뜻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특히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은 올해 안에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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