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20년 비핵화 합의 목표…연내 로드맵 마련

[뉴스리뷰]

[앵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등 다른 외교안보통일 과제도 소개됐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정책의 뼈대는 2020년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공약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이었지만 이번에 '조속한 전환'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에 환수받기로 합의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권 들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 국방 과제도 발표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4강 외교 중심의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동남아 및 인도와 관계를 격상시킨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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